전자금융거래이용약관

전자금융거래 이용약관

제 1장 총칙

제 1조 (목적)

이 약관은 주식회사 세종텔레콤(이하 ‘회사’라 한다)가 운영하는 인터넷사이트(http://shop.snowman.co.kr: 이하 ‘S&Shop’이라 한다)를 통하여 제공하는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 결제대금예치서비스 및 선불전자지급수단(포인트)의 발행 및 관리 서비스(이하 통칭하여 ‘전자금융거래서비스’라 한다)를 이용자가 이용하는 경우, 회사와 이용자간 전자금융거래의 법률관계를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 2조 (정의)

① 본 약관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자금융거래’라 함은 회사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전자금융업무를 제공하고, 이용자가 회사의 종사자와 직접 대면하거나 의사소통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를 이용하는 거래를 말한다.
2. ‘전자지급거래’라 함은 자금을 주는 자(이하 ‘지급인’이라 한다)가 회사로 하여금 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하여 자금을 받는 자(이하 ‘수취인’이라 한다)에게 자금을 이동하게 하는 전자금융거래를 말한다.
3. ‘전자적 장치’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정보를 전자적 방법으로 전송하거나 처리하는데 이용되는 장치로서 현금자동지급기, 자동입출금기, 지급용단말기, 컴퓨터, 전화기 그 밖에 전자적 방법으로 정보를 전송하거나 처리하는 장치를 말한다.
4. ‘전자문서’라 함은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작성, 송신, 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를 말한다.
5. ‘접근매체’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단 또는 정보를 말한다.
가.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신용카드번호를 포함한다)
나. 전자서명법 제2조 제4호의 전자서명생성정보 및 같은 조 제7호의 인증서
다. 회사에 등록된 고객번호
라. 고객의 생체정보
마. 가목 또는 나목의 수단이나 정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6. ‘전자지급수단’이라 함은 전자자금이체, 직불전자지급수단, 선불전자지급수단, 전자화폐, 신용카드, 전자채권 그 밖의 전자적 방법에 따른 지급수단을 말한다.
7. ‘전자자금이체’란 지급인과 수취인 사이에 자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회사에 개설된 계좌에서 다른 계좌로 전자적 장치에 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이체하는 것을 말한다.
가. 회사에 대한 지급인의 지급지시
나. 회사에 대한 수취인의 추심지시(이하 ‘추심이체’라 한다)
8. ‘이용자’라 함은 회사와 본 약관에 동의하고 본 약관에 따라 사이트 전자금융거래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이트 회원 또는 비회원을 말한다.
9. ‘회원’이라 함은 회사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회원등록을 한 자로서, 회사의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받으며,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계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자를 말합니다.
10. ‘비회원’이라 함은 회원에 가입하지 않고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11. ‘거래지시’라 함은 이용자가 본 약관에 따라 회사에게 전자금융거래의 처리를 지시하는 것을 말한다.
12. ‘오류’라 함은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전자금융거래가 본 약관 또는 이용자의 거래지시에 따라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② 본 조 및 본 약관의 다른 조항에서 정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따른다.

제 3조 (약관의 명시 및 변경)

① 회사는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를 하기 전에 본 약관을 사이트에 게시하고 이용자가 본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② 회사는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전자문서의 전송(전자우편을 이용한 전송을 포함한다)의 방식에 의하여 본 약관의 사본을 이용자에게 교부한다.
③ 회사가 본 약관을 변경하는 때에는 그 시행일 1월 전에 변경되는 약관을 금융거래정보 입력화면 및 회사의 사이트(‘S&Shop’을 말한다. 이하에서 같다)에 게시함으로써 이용자에게 공지한다.

제 4조 (거래내용의 확인)

① 회사는 ‘S&Shop’의 ‘My S&Shop’ 조회 화면을 통하여 이용자의 거래내용(이용자의 ‘오류정정 요구사실 및 처리결과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며,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모사전송, 우편 또는 직접 교부의 방법으로 거래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한다.
② 제1항의 대상이 되는 거래내용 중 대상기간이 5년인 것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거래계좌의 명칭 또는 번호
2. 거래의 종류 및 금액
3. 거래상대방을 나타내는 정보
4. 거래일자
5. 전자적 장치의 종류 및 전자적 장치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6. 해당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전자적 장치의 접속기록
③ 제1항의 대상이 되는 거래내용 중 대상기간이 1년인 것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건당 거래금액이 1만원 이하인 소액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록
2. 전자지급수단 이용시 거래승인에 관한 기록
3. 이용자의 오류정정 요구사실 및 처리결과에 관한 사항
④ 이용자가 제1항에서 정한 서면교부를 요청하고자 할 경우 다음의 주소 및 전화번호로 요청할 수 있다.
1. 주소: 서울시 강동구 상일로 10길 36 세종텔레콤 지식산업센터
2. 이메일 주소: snowmancs@sejongtelecom.net
3. 전화번호: 1688-9300

제 5조 (오류의 정정 등)

① 이용자는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오류의 정정요구를 받은 때에는 이를 즉시 조사하여 처리한 후 정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그 결과를 이용자에게 알려 준다.

제 6조 (전자금융거래 기록의 생성 및 보존)

① 회사는 이용자가 이용한 전자금융거래의 내용을 추적, 검색하거나 그 내용에 오류가 발생한 경우에 이를 확인하거나 정정할 수 있는 기록을 생성하여 보존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회사가 보존하여야 하는 기록의 종류 및 보존방법은 제4조 제2항, 제3항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 7조 (거래지시의 철회 등)

① 이용자가 전자지급거래를 한 경우, 이용자는 지급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 본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제4조 제4항 기재 담당자에게 전자문서의 전송(전자우편을 이용한 전송을 포함한다)에 의한 방법으로 거래지시를 철회할 수 있다. 각 서비스 별 거래지시 철회의 효력 발생시기는 본 약관 제15조 및 제20조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
② 이용자는 전자지급의 효력이 발생한 경우에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상 청약의 철회의 방법에 따라 결제대금을 반환 받을 수 있다.

제 8조 (전자금융거래정보의 제공금지)

회사는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취득한 이용자의 인적사항, 이용자의 계좌, 접근매체 및 전자금융거래의 내용과 실적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를 법령에 의하거나 이용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제공, 누설하거나 업무상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아니한다.

제 9조 (회사의 책임)

① 회사는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단, 회사가 접근매체의 발급 주체이거나 사용, 관리 주체인 경우),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② 회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이용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 회사가 접근매체의 발급주체가 아닌 경우로서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 이용자가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임하거나 양도 또는 담보 목적으로 제공하거나, 제3자가 권한 없이 이용자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자신의 접근매체를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한 경우
• 법인(‘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의한 소기업을 제외한다)인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로서 회사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는 등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
③ 회사는 이용자로부터의 거래지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정전, 화재, 통신장애 기타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처리 불가능하거나 지연된 경우로서 이용자에게 처리 불가능 또는 지연 사유를 통지한 경우(금융기관 또는 결제수단 발행업체나 통신판매업자가 통지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용자에 대하여 이로 인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④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의 사유가 발생하여 전자금융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경우에는 회사의 사이트를 통하여 이용자에게 중단 일정 및 중단 사유를 사전에 공지한다.

제 10조 (분쟁처리 및 분쟁조정)

① 이용자는 회사의 사이트 메인 화면 하단에 게시된 분쟁처리 책임자 및 담당자에 대하여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의견 및 불만의 제기, 손해배상의 청구 등의 분쟁처리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이용자가 회사에 대하여 분쟁처리를 신청한 경우에는 회사는 15일 이내에 이에 대한 조사 또는 처리 결과를 이용자에게 안내한다.
③ 이용자는 회사의 분쟁처리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51조의 규정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금융분쟁조정위원회나 ‘소비자기본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회사의 전자금융거래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한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 11조 (회사의 안정성 확보 의무)

회사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자금융거래의 종류별로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를 위한 인력, 시설, 전자적 장치 등의 정보기술부문 및 전자금융업무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한다.

제 12조 (약관 외 준칙)

본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용어의 정의 포함)에 대하여는 전자금융거래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통신판매에 관한 법률,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소비자보호 관련 법령 및 개별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 13조 (관할)

회사와 이용자간에 발생한 분쟁에 관한 관할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 2장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

제 14조 (정의)

본 장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라 함은 전자적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 등’이라고 한다)의 구매에 있어서 지급결제정보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 또는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2. ‘이용자’라 함은 본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가 제공하는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제15조 (거래지시의 철회)

① 이용자가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이용자는 거래 지시된 금액의 정보에 대하여 수취인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금융기관 또는 회사의 계좌의 원장에의 입금기록 또는 전자적 장치에의 입력이 끝날 때까지 거래지시를 철회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이용자의 거래지시의 철회에 따라 지급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수령한 자금을 이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6조 (접근매체의 관리)

① 회사는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 제공 시 접근매체를 선정하여 이용자의 신원, 권한 및 거래지시의 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다.
② 이용자는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임하거나 양도 또는 담보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
③ 이용자는 자신의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하여서는 안되며, 접근매체의 도용이나 위조 또는 변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④ 회사는 이용자로부터 접근매체의 분실이나 도난 등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때부터 제3자가 그 접근매체를 사용함으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 3장 결제대금예치서비스

제 17조 (정의)

본 장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결제대금예치서비스’라 함은 ‘S&Shop’에서 이루어지는 선불식 통신판매에 있어서, 회사가 소비자가 지급하는 결제대금을 예치하고 배송이 완료된 후 재화 등의 대금을 판매자에게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선불식 통신판매’라 함은 소비자가 재화 등을 공급받기 전에 미리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는 방식의 통신판매를 말한다.
3. ‘판매자’라 함은 이용자에게 재화 등을 판매하고, 결제수단으로 하여 그 대가를 지급받는 자로서, 통신판매를 하는 자를 말한다.
4. ‘소비자’라 함은 본 약관에 동의하고 판매자로부터 재화 등을 구매하는 자로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5. ‘이용자’라 함은 ‘판매자’와 ‘소비자’를 말한다.

제 18조 (적용범위)

본 장은 이용자가 ‘S&Shop’를 통한 선불식 통신판매를 이용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제 19조 (예치된 결제대금의 지급방법)

① 소비자(그 소비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재화 등을 공급받을 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2항 및 제3항에서 같다)는 재화 등을 공급받은 사실을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회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소비자로부터 재화 등을 공급받은 사실을 통보 받을 경우 회사가 정한 기일 내에 판매자에게 결제대금을 지급한다.
③ 회사는 소비자가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영업일이 지나도록 정당한 사유의 제시 없이 그 공급받은 사실을 회사에 통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소비자의 동의 없이 판매자에게 결제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회사가 판매자에게 결제대금을 지급하기 전에 소비자가 그 결제대금을 환급 받을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결제대금을 소비자에게 환급한다.

제 20조 (거래지시의 철회)

① 이용자가 결제대금예치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이용자는 거래지시된 금액의 정보가 수취인이 지정한 전자적 장치에 도달한 때까지 거래지시를 철회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이용자의 거래지시의 철회에 따라 지급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수령한 자금을 이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 21조 (준용규정)

제2장 결제대행서비스 제16조는 본 장 결제대금예치서비스에 준용한다.

제 4장 선불전자지급수단 (포인트)

제 22조 (정의)

본 장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선불전자지급수단은 ‘포인트’와 같이 재화 등을 구매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데 사용하기 위하여 회사가 미리 이용자에게 공지하고 발행한 결제수단으로, 전자금융거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2. ‘포인트’라 함은 이용자가 재화 등을 구매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데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 회사가 발행, 관리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말하며, 이용자가 유상으로 구매하거나 회사가 무상으로 지급할 수 있다.
3. ‘이용자’라 함은 본 약관에 동의하고 판매자로부터 재화 등을 구매하고 ‘포인트’를 결제수단으로 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는 자를 말한다.
4. ‘판매자’라 함은 이용자에게 재화 등을 판매하고 ‘포인트’를 결제수단으로 하여 그 대가를 지급받는 자를 말한다.
5. 본 장에서 ‘접근매체’라 함은 ‘포인트’를 이용한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지급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회사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및 비밀번호 기타 회사가 지정한 수단을 말한다.

제 23조 (접근매체의 관리)

① 회사는 이용자로부터 ‘포인트’나 접근매체의 분실 또는 도난 등의 통지를 받기 전에 발생하는 저장된 금액에 대한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지지 않는다.
② 제2장 결제대행서비스 제16조 제1항 내지 제3항은 본 장 선불 전자지급수단(‘포인트’)에 준용한다.

제 24조 (환급 등)

① 이용자는 보유 중인 ‘포인트’의 환급을 회사에 요구할 경우 ‘포인트’ 전액을 환급 받을 수 있다. 다만, 환급의 대상이 되는 ‘포인트’는 이용자가 회사로부터 구매하여 보유하고 있는 것에 한정되며, 이용자가 상품 구매나 이벤트 등을 통하여 회사로부터 무상 제공받은 ‘포인트’는 그 일부 또는 전부가 환급되지 않을 수 있다.
② 이용자가 상품 구매나 이벤트 등을 통하여 회사로부터 무상 제공받은 ‘포인트’의 경우 회사에서 정한 기한 및 이용방법에 한해서만 이용 가능하며, 기한 및 이용방법은 ‘포인트’ 발행 시의 공지내용 및 사이트 내 ‘My S&Shop’, ‘고객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③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인하여 판매자가 재화 또는 용역제공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포인트’의 결함으로 판매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지 못하게 될 경우 보유 중인 ‘포인트’의 전액 환급 가능하다.

제 25조 (포인트 환수 및 마이너스 포인트 처리)

① 구매를 통해 적립된 이용자의 ‘포인트’ 는 해당 구매가 취소될 경우 회사에 의해 환수될 수 있다.
② 이용자의 구매 취소 등의 사유 발생으로 회사가 이용자에게 기부여한 ‘포인트’를 환수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포인트’ 환수 시점에 당해 이용자의 ‘포인트’ 잔액이 환수 ‘포인트’보다 작을 경우에는 회사는 당해 이용자에 대한 ‘포인트’가 0보다 작은 마이너스 포인트로 처리할 수 있으며, 이용자는 자신의 마이너스 포인트를 이용자의 추가 구매를 통한 ‘포인트’ 적립, 현금 결제를 통한 포인트 충전 등을 통하여 만회할 수 있다.

제 25조의 2 (이용제한)

‘포인트’는 불법적인 현금화 우려가 있는 일부 상품의 경우 이용이 제한될 수 있다.

부칙

제1조 (시행일) 본 약관은 201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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